공표권은 미공표저작물에 대해서 공표여부를 결정할 권리, 즉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공표한다면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 는 권리이다. 다만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은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 의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 는 등 일정한 한도에서 제한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 자신이 어떠한 저작물의 창작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즉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있어서 자신의 실 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물을 이용하고자하는 자는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 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하나,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표시하는 방식으로 제한된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로서, 저작물이 변경·삭제·개변 등에 의해서 손상되지 않도록하여 저작자의 의도 가 무단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다만 (i) 학교 교육목적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표현의 변경, (ii)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iii)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iv) 기타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에 비추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허용된다. 그러나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인 복제권은 저작권이 부여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 을 포함)으로 정의된다. 복제는 복사기 로 복사하는 것에 한정되지 않으며 손으로 필사(筆寫)하거나, 컴퓨터 자판으로 타이프를 쳐서 입력하 거나, 스캐닝하거나, 강연을 녹음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매 우 광범위한 개념이다. 인터넷상에 있는 자료를 컴퓨터 메모리에 다운로드 받는 것도 복제가 되며, 인터넷상의 웹사이트에 자료를 업로드하는 경우에는 복제뿐 만 아니라 전송도 포함하게 된다. 저작물을 RAM에 복제(컴퓨 터프로그램 등 저작물을 이용하면 RAM에 복제됨)하거나 스트리밍(streaming) 형태로 저작물을 이 용하는 것은 일시적 복제에 해당(컴퓨터의 전원을 끄면 삭제되므로 RAM에 복제된 것은 삭제되며, 스트리밍에 의하여 재생이 이루어진 것은 더 이상 컴퓨터에 남아 있지 않게 됨)한다. 일시적 복제도 복제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저작권자가 통제할 수 있는 행위에 포함된다. 다만 복제 및 일시적 복제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 제한이 가하여진다.

저작자는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를 가지는데, 공연이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 을 의미하며, 동일인의 경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 제외)을 포함한다. 예컨대 영상저작물을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경우, 학생들이 공중(불특정 다수인으로서 특정 다수인도 포함)에 해당한다면 공연이 된다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지는데, 공중송신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 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이용행태에 따라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한 것 으로, 방송, 전송 및 디지털음성송 신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이다. 방송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이고, 전송은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 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이며, 디지털음성송신은 공중으로 하여금 동 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전송을 제외)으로 각각 정의된다. 예컨대 모든 시청자가 동시에 TV 연속극을 일정한 시간에 시청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이라고 한다면, 일반 공중이 언제 어디서나 다운로드 등의 방법에 의하여 연속극을 시청할 수 있도록 인 터넷에 올려놓거나 실제로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전송에 해당한다. 또한 웹캐스팅에 의하여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것은 디지털 음성송신에 해당하지만, 이 웹캐스 팅의 파일을 인터넷에 올려놓는 행위는 전송에 해당한다. 주는 경우, 학생들이 공중(불특정 다수인 으로서 특정 다수인도 포함)에 해당한다면 공연이 된다.

전시권은 미술저작물·건축저작물·사진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을 전시할 배타적 권리이다.

배포권은 저작물의 원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인터넷상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행 위는 전송이지 배포가 아니다. 서점에서 구입한 서적의 소유자는 이를 마음대로 배포할 수 있는 것과 같이, 배 포권은 최초판 매의 원칙(first sale doctrine)에 의 하여 제한을 받는다.

최초 판매의 원칙이 인정되더라도 저작권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음반을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 음반에 대해서는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도 대여권을 가진다.

저작자는 그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자는 저작물이나 음반을 복제·배포하거나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타인(주로 출판업자)에게 이용허락할 수 있다. 이러한 이용허락은 일반적인 이용허락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지만,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에 의할 수도 있다. 배타적 이용권이 설정되는 경우, 배타적 이용권자 는 저작물의 복제·배포·전송이 침 해된다면 침해자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배타적 발행권 자체에 의하여 저작물을 일반적인 서적이나 전자서적의 형태로 출판하는 것이 가 능하지만, 저작권법은 인쇄 등의 방법에 의하여 서적을 출판 하는 것에 대하여 역시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출판권을 존속시키고 있다. 저서를 출판하고자 하는 저작권자는, 출판자 등과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단순한 이용허락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타적 이용권이나 출판권을 설정하 는 것인지 여부, 일반적인 서적을 출판하는 것에 한정된 것인지 아니면 전자책의 출판도 포함하는 것인지 여부에 주의하여야 한다.

저작권 침해는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임에 반하여 표절은 윤리적·도덕적 개념으로서 법적인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다. 윤리적 개념으로서 표절은 저작권 침해보다 그 요구되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 따라서 표절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이 아님에 반하여 저작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표절에 해당할 것이다.

주로 인터넷상에서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고소를 한 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소위 ‘묻지마 고소’가 횡행하고 있다. 저작권 침해는 비난 받아야 하고 저작권을 집행하려는 행위도 욕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지만,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까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적 제재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를 근거로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묻지마 고소의 사회적인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저작권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기 소유예처분을 하거나,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아예 고소장을 각하시키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저작권을 침해하라는 것은 아니므로 인 터넷 이용자는 저작권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필 요성이 있다. 만약 경미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저작권법상의 형사적 제재규정을 근거로 합의금 지 급을 종용받은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